군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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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휴가나온 군인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일상 2015. 10. 25. 14:33
공릉동 휴가나온 군인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