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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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강간죄 여성 적용 첫 사례일상 2015. 10. 23. 11:48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강간죄 여성 적용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40살 심(40·여) 모 씨를 구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올해 5월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심 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