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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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통법 정부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 기준가격 마련일상 2015. 11. 13. 21:54
맥통법 정부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 기준가격 마련 정부가 국산맥주의 주류 할인제한 규정으로 인한 업계의 역차별 지적에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과 기준가격을 마련키로 해 도서정가제에 이은 단통법 그리고 맥주통일법으로 불리우는 일명 맥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지급과 가격할인 제한 규제로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