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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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가해자 형량 원심 모두 파기일상 2015. 10. 29. 12:11
윤 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가해자 형량 원심 모두 파기 일명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며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판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ㅡ.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