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비자발급 소송 난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원해

유승준비자발급 소송 난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원해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유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프리카TV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되었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앞서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었는데요.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으며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