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프로필

이선애 변호사 프로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가운데, 이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는 최초의 평판사 출신 헌재 재판관으로 이 변호사는 그간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편에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아버지를 잃은 뒤 거리에서 옷을 팔던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고학(古學)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이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는 3등으로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3년 동안 판사생활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2년간 근무했습니다.

 

변호사 이선애 프로필 포털사이트 캡처 - 사진

 

프로필에 따르면 이선애 변호사 나이 1967년 1월 3일 만 50세며 이선애 변호사고향 서울특별시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선애 변호사 성향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선애 변호사 가족 남편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선애 변호사 남편 김현룡 부장판사는 학림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유재석과 소속사와의 출연료 갈등은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 변호사는 그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 위원 등 사회적 소수자, 여성 권익 보호에 힘쓰는 자리를 두루 역임했는데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내면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에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끌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수시전형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교대에 선발제도 개선을 권고한 결정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상당수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검정고시생의 수시 지원을 일괄 금지하는 선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의붓부모도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업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결정으로 차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살폈는데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위법 수집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얻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리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끌어낸 사례는 유명합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 나선 이 변호사는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오던 종전 판례를 뒤집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얻었는데요.

 

 

이선애 헌법재판관 약력

 

◇1967년 1월 서울생
◇1985년 숭의여고 졸업
◇198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6년 대전지법 판사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6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재)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재, 2017년 연임)
◇201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현재)

 

 

한편, 이날 6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지명은 이 권한대행 퇴임에 따라 여성 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임명까지 소요되는 한달 여 동안 헌재는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끄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대행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