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그것이 알고 싶다 김신혜 재조명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그것이 알고 싶다 김신혜 재조명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된 가운데, 그녀의 과거 방송 출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친부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무려 15년간 복역 중인 김신혜 씨는 지난해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무기수 김신혜 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고모부가 나를 데리고 분향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 경찰서 앞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무기수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고모부의 조언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한편,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으며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신혜 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경찰이 김신혜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는데요.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신혜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해 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