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 증여세 논란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 증여세 논란

 

해외토픽에나 나올법한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 맞은 남성 황필상씨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한 남성이 기부금으로 냈던 돈보다 더 많은 225억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아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200억대의 자산가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을 재단에 부과했으며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법을 적용한 것인데요.

 

 KBS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이와 관련해 장학재단과 세무서 측의 법정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는 장학재단의 손을 2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을 내라고 지난달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황씨의 조세심판을 대리할 김칠준 변호사는 "200억원을 사회에 이미 헌납한 분한테 225억원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는데요.

 

 

황필상씨는 "기부를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었을 텐데…"라며 개탄하였습니다.

 

 

황필상씨의 기부로 지금까지 2천4백여 명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기부 천사’가 졸지에 ‘조세 포탈범’ 취급을 받게 되면서 네티즌들은 "내가 대신 기부금 반환신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맹렬히 비난중인데요.

 

‘기부금 세금폭탄’으로 기부가 죄가 되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이 헬조선이라 불리워도 딱히 할말은 없을듯 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그게 과연 언제 가능할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