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휴가나온 군인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

공릉동 휴가나온 군인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공릉동 살인사건 양씨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이어서 아직 어두울 때 처참하게 피살된 예비신부를 본 양씨가 극도로 공포스럽고 경악한 상태였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듯 합니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정당방위를 따져 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셈인데요.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릉동 살인 사건 3분 느린 CCTV 진실 바뀔 수도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공릉동 살인사건 대박!! 이러면서 봤는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면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