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판결 사실상 무죄취지

성현아 파기환송 판결 사실상 무죄취지

 

대법원이 xxx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41)씨의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성현아 측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전하면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xxx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xxx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현아 파기환송 판결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사진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에 성현아 무죄취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서 의뢰인 성현아씨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성현아 씨가 명예 훼손이 심각해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xxx처벌법에서 규정하는 'xxx'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x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씨가 과연 '불특정인'을 상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xxx처벌법에서 처벌하는 'xxx'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xxx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x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xxx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편, 성현아 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x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xxx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배우 성현아 씨는 2004년엔 'A.one'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요.

 

배우 성현아 나이 1975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어릴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첫번째 재혼 새엄마가 콩쥐팥쥐급 계모로 참다못한 세자매가 독립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델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 갔는데 이때 미스코리아에 도전하여 광주 예선 진 본선에서 미 당선으로 기쁨도 잠시 미스코리아 당선 되고 얼마안지나 여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두번째 재혼으로 이때 새엄마에게 처음으로 모정을 느끼게 되나 새엄마도 곧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드라마 허준등에서 서서히 인기를 굳히는 도중 엑스터시 사건이 터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지만 이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누드 화보로 재기에 성공하기도 하였는데요.

 

사업가와 결혼 그리고 3년만에 이혼 뒤이어 2010년에 다시 6세 연상 사업가와 재혼 그리고 아들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하였으나 xxx 스캔들이 터지면서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참으로 굴곡진 인생을 걸어온 파란만장한 배우 성현아 씨의 삶 입니다.

 

꼭 배우 성현아 씨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